정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총제적 개편 추진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패러다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를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팀에서는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하여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을 1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TF)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를 중심(단장: 행안부 장관)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 이계홍 기자
• 2022-11-18 17:18